	보 도 자 료
✍보도일시: 2019. 5. 2.(목) 석간, <인터넷 2019. 5. 2.(목) 10:00 이후> ✍총 9쪽(붙임자료 포함)		❖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과 장 임영미 (044-202-7682) 사무관 윤종호 (044-202-7684) 김 원 (044-202-7683) ❖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과 장 고광훈 (044-202-7722) 사무관 류경호 (044-202-772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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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소폭 감소 - 올해는 건설업 추락사고 방지에 행정역량 집중키로 -

[ 2018년 산업재해 현황]

□ 2018년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만인율은 0.51‱로 ‘17년 0.52‱보다 소폭 감소하였다.

* 사고사망만인율(‱, 퍼미리아드) : 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

○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에서 1.65‱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(제조업 0.52‱, 기타 0.24‱), 전년과 비교하면 0.01‱p 감소하였다

○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, 이 중에서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(제조업 217명, 서비스업 154명).

□  사고사망만인율이 0.01‱p 감소하고 그동안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한 밀착관리*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사고사망자수가 오히려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.

* (2018년) 타워크레인 6,214대 점검 / (타워크레인 사망사고) 2017년 17명 → 2018년 0명

○ 첫째, 2018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(2천만원 미만)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*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하였다.

* 그 결과 건설업 28,985개소, 그 외 10,755개소에 산재보험이 새로이 적용되었으며, 확대된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 10명이 발생함

○ 둘째,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, 노동자가 지난해 사망했더라도,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되었다면 올해의 사고사망자로 포함된다.

-  2018년 사고사망자 통계(971명)*에는 이전년도에 사망했으나 2018년에 유족급여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며

* 사고 사망자 971명: (2018년 발생) 639명, (2017년 발생) 304명, (2016년 발생) 22명, (2015년 발생) 6명

- 사망통계를 발생연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보면 당해연도에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.

□ 한편, 2018년 전체 재해자는 102,305명(재해율 0.54%)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, 이 중 사고재해자는 90,832명, 질병재해자는 11,473명이다(붙임 참고).

○ 이와 같이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2017~18년에 걸쳐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.

- 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추정의 원칙 도입(2017.9월), 사업주확인제도 폐지(2018.1월),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(2018.7월) 등을 도입해왔고, 이에 따라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.

* ① 추정의 원칙: 작업기간․노출량 등 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
② 사업주확인제도: 노동자가 산재 신청 시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 필요
③ 적용사업장 확대: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(2천만원 미만), 상시근로자 1인                     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(총 39,740개소)

[ 2019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]

□  고용노동부는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·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,

아울러,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건설업의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키로 하였다.

○ 첫째,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점검보다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유발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을 실시한다.

* 전체 사고사망자(971명) 중 건설업 50%(485명), 건설업 중 추락사고 60%(290명)

○ 둘째, 종전의 추락재해예방의 날(매월 14일)을 추락집중단속주간(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)으로 확대 운영하여 홍보와 함께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.

○ 셋째, 집중단속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(감독 5배수 선정하여 통보)하고, 이후 불시감독을 실시한다.

- 사업장에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하는 동시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.

○ 넷째, 자율조치 기간을 주었는데도 추락예방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사업주에게는 불시감독을 통해 즉시 사법조치를 취한다.

- 아울러, 노동자의 안전모·안전대 등 보호장비 미착용과 같은 안전조치 위반에 관한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.

○ 다섯째, 재래식 작업발판에 비해 안전성이 검증*된 일체형 작업발판(일명: 시스템 비계) 사용확산을 유도한다.

- 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 감독을 면제하는 한편, 비용·금융지원**도 함께 실시한다.

* 2017년 작업발판 사고 75건, 2018년 일체형작업발판 지원사업장 사망사고 0건

** 비용지원(노동부): (2018년) 238억 2,857개소 → (2019년) 352억 4,000개소(+114억, +1,143개소)
금융지원(국토부): 초저리(1.5%)로 일체형 발판 설치비를 지원(2019년5월∼2022년5월, 3년간)

○ 마지막으로 사업주들이 추락안전조치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업무평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실적이 아닌 추락예방조치실적을 중심으로 실시한다.

* 사업주들은 추락 방지 등 안전조치를 잘 해두어도, 다른 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제한된 비용으로 무엇을 먼저 조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

<2019년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방향>

기존	구분	2019년
산업안전보건법 전반 점검	방향	추락안전조치에 집중
추락재해예방의 날(매월 14일) 운동(캠페인) 실시	시기	추락집중단속주간(매월 14일이 속한 주간) 집중 감독
감독	방식	사전예고(5배수)→불시감독→이행확인
재래형 작업발판 사고 빈발	지원	일체형 작업발판 확산 지원

□ 한편, 소규모 현장 재해 예방을 위해 현재 시화·반월 공단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‘산재예방 순찰차(패트롤카)’를 전국 27대로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이다.

○ 산재예방 순찰차(패트롤카)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(약 35만개소)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안전의식을 높이고,

-  순찰 중 안전조치가 안된 사업장을 적발하여 감독을 실시한다.

□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“산업재해 사망사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줄여야 한다” 고 말하면서

○ “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,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다”고 밝혔다.

○ 한편, “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하여 ‘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’라는 목표를 설정하고, 감독도 집중하겠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
○ 또한, “추락방지 조치에 집중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밝혔다.

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, 김 원사무관(☎ 044-202-7684, 7683), 산업안전과 류경호 사무관(☎ 044-202-772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		2018년 산업재해 주요 지표

구분	’18년	’17년	증감
○ 근로자수(명)	19,073,438	18,560,142	513,296
○ 사망만인율(‱)	1.12	1.05	0.07
- 사고 사망만인율(‱)	0.51	0.52	-0.01
- 질병 사망만인율(‱)	0.61	0.54	0.07
○ 사망자수(명)	2,142	1,957	185
- 사고사망자(명)	971	964	7
- 질병사망자(명)	1,171	993	178
○ 재해자수(명)	102,305	89,848	12,457
- 사고재해자(명)	90,832	80,665	10,167
- 질병재해자(명)	11,473	9,183	2,290
○ 재해율(%)	0.54	0.48	0.06
- 사고재해율(%)	0.48	0.43	0.05
- 질병재해율(%)	0.06	0.05	0.01

※ 재해자에는 ‘18.1.1.부터 확대적용된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제외

※ 사망자수 및 업무상사고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, 체육행사, 폭력행위,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,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(다만, 운수업, 음식숙박업의 사업장 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)

붙임 2		유형별·규모별 분석

□ 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사망사고가 다발한 타워크레인 밀착관리 등 현장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

* ’18년 타워크레인 6,214대 점검 / 사망사고 ’17년 17명 → ’18년 0명

구분	계	건설업	제조업	서비스업	기타
’18년	971명 (+7명)	485명 (△21명)	217 (+8명)	154명 (+10명)	115명 (+10명)
’17년	964명	506명	209	144명	105명

* 서비스업은 도·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,음식및숙박업,건물등종합관리업 등을 포함

□  규모별로는 5인 미만 330명(33.9%), 5~49인 319명(32.9%), 50~99인 87명(9.0%), 100~299인 90명(9.3%), 300인 이상 145명(14.9%)

건설업		3억 미만	3～20억 미만	20～50억 미만	50～120억 미만	120억 이상
485명(100%)		173명(35.6%)	99명(20.4%)	62명(12.8%)	37명(7.6%)	114명(23.5%)
제조업		5인 미만	5∼49인	50∼99인	100∼299인	300인 이상
217명(100%)		40명(18.4%)	115명(53.0%)	13명(6.0%)	28명(12.9%)	21명(9.7%)
전체 971명(100%)		330명(33.9%)	319명(32.9%)	87명(9.0%)	90명(9.3%)	145명(14.9%)

□  유형별로는 추락 376명(39%), 끼임 113명(12%), 부딪힘 91명(9%)

붙임 3		산업재해 증가원인 분석

◇ ’18년 질병사망자 1,171명(+178명), 질병사망만인율 0.61‱(+0.07‱포인트)

◇ ’18년 업무상재해(사망재해포함)는

- 사고재해율 0.48%(+0.05%포인트), 사고재해자수 90,832명(+10,167명)

- 질병재해율 0.06%(+0.01%포인트), 질병재해자수 11,473명(+2,290명)

□  ‘18년 산재보상을 받는 산업재해자 규모가 ’1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, 이는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

○ 먼저 ‘17.9월 업무상 질병의 경우 ’추정의 원칙*‘ 도입

* 작업기간․노출량 등 인정기준 충족 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

○ ‘18.1월에는 사업주 확인제도* 폐지하여 산재노동자들이 사업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보상을 쉽게 신청할 수 있게 했으며

○ ‘18.7월에는 산재보험이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(2천만원 미만)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**

* 노동자가 산재 신청 시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 필요

** 산재보험 확대적용 : 39,740개 사업장(건설업 28,985개소 / 그 외 10,755개소)

□  산재통계 특성 상 이전연도 발생 사고사망자 포함

붙임 4		산업재해 순찰차(패트롤카) 운영

□ 배경

○ 순찰차(패트롤 차량) 운영을 통해 중대재해 긴급출동 및 사고조사, 건설현장 순회점검, 안전수칙 안내 등 안전문화 확산 필요

* 안전공단 경기서부지사에서 안산·시흥지역 공장 및 창고공사 밀집지역으로 집중관리 지역특성화 사업(국가 산단 에듀 캠트롤)으로 시범사업 추진

□ 운영 계획 및 활용방안

○ (2019년 계획) 전국 27개 일선기관(스포츠실용차(SUV) 차량 27대)

○ (활용 범위) 지역별 공장․창고 밀집지역, 건설현장 등 사고사망 재해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, 계몽운동(캠페인), 기술지도, 감독․점검을 종합한 산재예방활동 전개

<차량 시안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