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안내

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른 건설업 일용근로자로 근로가능 여부
구분	체류자격	비고
근로 가능	F-2 (거주)	-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, 국내인과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, 외국인 투자자 등
	F-5 (영주)	- 영구 체류자격 부여자
	F-6 (결혼이민)	- 우리 국민과 결혼한 자
조건부	F-4 (재외동포)	- 우리 국적자 또는 그 자손으로서 현재는 외국국적 보유자 ※ 출입국관리법상 단순노무행위의 근로는 금지. 단순노무행위가 아닌 경우 취업제한 없음
	H-2 (방문취업)	- 단기간 취업방문 외국인 근로자 ※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을 발급받은 경우 기초교육 면제
근로 불가	E-9 (비전문취업)	-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사업주와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	F-1 (방문동거)	-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, 외교․전문직 등의 가사보조만 제한적으로 취업 허용
	F-3 (동반)	- 특정분야 체류자의 배우자 및 자녀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업무 수행시 유의사항
▶ 체류자격 H-2(방문취업)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건설업 취업인정증의 유효기간 내에만 건설현장에 합법 취업이 가능 - 건설업 취업 교육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인정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 이수로 갈음(별도 교육 불필요) 산업안전․보건교육규정(고시 제2013-80호, 2013.12.31) 제13조의8(건설업기초교육의 면제) ｢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｣ 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11조,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｢건설업 취업 인정｣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정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건설업기초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교육강사는 영 별표 6의3 제2호 인력기준에 따라 건설안전 분야 및 산업보건․위생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위촉하고, 교육내용 및 시간은 이 고시 별표 3에 따른다.(부칙 : 2013.1.1부터 적용) ☞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격 및 취업관련 문의 : (국번없이) 1345 (외국인 종합안내센터)